대구시는 전세 사기 및 역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지역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청년(19~39세) 5000만원 이하, 이밖의 연령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등의 소득기준이 설정돼 있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희망자는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3월부터는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올해부터 전 연령층이 혜택을 보게 됐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주한미군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의 조치가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를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증하지 않는 한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2026회계연도 NDAA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 11일 가결된 법안에는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또한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 관련해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지만 ‘감축 제한·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처음 포함된 것은 트럼프 집권 1기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다. 당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감축 제한 조항이 빠졌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다시 포함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검토하는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회 승인 없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국방정책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동맹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한국에 대한 전작권 전환도 그 일환이라고 공개 발언해왔다.
다만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예산 사용 금지 같은 실질적인 제어 장치 없이 국방부 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NDAA는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를 각각 통과한 뒤 상·하원 본회의를 거쳐 단일 안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지난 11일 전했다.
정 전 주필은 이날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서 “‘시징핑이 9월에 APEC 정상 회담(회의)에 올 거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온다고 본다,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초청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했다고 전했다. 이규연 홍보수석이 배석했다고 한다.
정 전 주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에) 와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뜻으로 (이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도 했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를 드고는 이 대통령이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두고는 이 대통령이 “내가 (그분을) 추천한 것은 아니고 추천받은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딱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과태료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버린AI(자국이 통제권을 가지는 AI)는 내년 중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를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산 AI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에는 소버린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AI가 없으면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무기를 갖출 수 없다”며 “외산 솔루션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 실행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스스로 깎은 데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 의원 질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배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정부 R&D 예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해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92개 대규모기업집단 중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81개 그룹 3276개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국내외 총매출(1947조1645억원) 중 내부거래(730조3833억원) 비중은 37.5%였다. 이는 전년도 33.9%에 비해 3.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매출의 39.0%로 전체 계열사 평균보다 더 높았다. 이 역시 전년 37.5%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385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곳은 오케이금융그룹 오케이데이터시스템, 사조그룹 사이렌, 사조그룹 농업회사법인일우농원, 빗썸그룹 온가드, 에코프로그룹 데이지파트너스, 애경그룹 에이엘오, 한진그룹 청원냉장, 영원그룹 오픈플러스건축사무소 등 8곳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90% 이상인 곳은 13개, 80% 이상인 곳은 7개였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중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방건설그룹(65.9%)이었다. 대방건설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42.5%에 비해 23.4%포인트나 올랐다. 이어 SK그룹(55.3%), HD현대그룹(43.6%), 에코프로그룹(41.8%), 현대자동차그룹(37.9%) 등 순이었다.
내부거래는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총수 일가가 20% 이상(상장사는 30% 이상) 직·간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국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편익을 몰아주는 등 일감 몰아주기 식의 거래를 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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